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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섭 교수, 구원파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서울서부지방법원 이○○ 판사는 2017년 9월 8일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원파 전문가이며 구원파 저격수로 알려져 있는 정동섭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가 구원파 총회장 구○동씨가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7가단2081○○)에서 승소하였다.

정동섭 교수는 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및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원파 측(총회장 구○동)은 정동섭 목사가 방송과 강연을 통해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배후세력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구원파 대표 구○동씨는 소장에서 “오대양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했고,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 자살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가 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1977년 정동섭 교수가 8년간 유병언의 통역비서로 활동하다가 구원파를 탈퇴한 이후 구원파로부터 당한 17번째 소송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래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제시한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표현한 위 내용들은 피로로서는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그 표현방법, 비판 내용 및 명예침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그 비판행위를 함에 있어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비판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 판사는 2017년 9월 8일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준비서면

사건 2017가단208○○○ 손해배상(기)

원고 기독교복음침례회

피고 정동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주장 요지(2017. 7. 26.자 준비서면)

가. 세칭 구원파(원고를 이름. 이하 ‘원고’ 또는 ‘구원파’라고 함)가 오대양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는 사실을 2014. 5. 21.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고, 원고는 2015. 6. 26. 그 사실을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므로(갑 제2호증), 피고는 그 때경부터 위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근거로 피고는 위 통보를 받은 후에 일부 글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나. 구원파의 교리는 율법 폐기론으로 이어지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이라는 피고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다.

2. 피고의 반박 요지

가.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가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이 2015. 5. 21. 원고 및 주)금수원에 통보한 공문은 오대양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기관(직접 수사했던 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도 아니고, 위 공문은 공적인 최종 사법적 판단도 아닌 구원파를 달래기 위한 의견에 불과하다.

다. 원고 및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라. 구원파의 교리가 결국 율법 폐기론에 이른다는 것은 정통 기독교 교단의 공통된 의견 및 논평이고, 그 논평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의견 및 논평이다.

3.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의 관계에 대하여

가. 원고는 1961. 11.경 네덜란드 선교사인 길기수(Case Glass)의 영향으로 ‘죄 사함을 깨달았다’는 권신찬과 미국인 선교사 딕 욕(Dick York)의 영향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유병언에 의해 시작되었고, 나중에 권신찬과 유병언은 장인과 사위 사이가 되었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정통기독교 교단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깨달음에 의한 구원, 회개무용론, 죄인문제 등 교리에 관하여 이단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1987년 오대양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구원파는 더욱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원고는 죄인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다는 의미를 복음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구원을 ‘율법의 억압에서 떠나는 것, 양심의 해방, 율법과 종교에서의 해방’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죄의식이 없어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의식을 가진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을 제7호증, 사이비예방백서). 원고는 구원받은 자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함 받았으므로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이므로 구원받지 못한 지옥자식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영이 받았으므로 육으로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으며 한번 깨달았으면 다시 범죄가 없고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며, 구원을 위한 단 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주장들은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는 서로 다른 교리입니다. 구원파의 구원에 관한 교리에 따르면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무방하다는 도덕폐기론(율법폐기론)에 필연적으로 이르게 됩니다(을 제10호증, 이단대책). 원고는 정통교회의 제도와 예배형식, 주일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축도 등을 무시하거나 부정합니다(을 제8호증). 원고는 또한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율법과 계명들은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해당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을 제9호증, 세칭 구원파).

나. 위 [세칭 구원파]에 의하면 구원파인 원고와 세속적 사업과의 필연적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권신찬과 유병언은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는 필요 없으며, ‘하나님의 일이란 즉 사업을 의논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참된 기도이며 예배’라고 주장합니다(갑 제14호증의 1, 판결문). 그리고 구원파 신도들로 하여금 교회 즉 사업 중심적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구원파는 기존의 모든 교회를 부정하고 자기들 중심의 폐쇄적인 공동체인 유병언의 사업체만이 영광스러운 교회요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구원파는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우주적 교회)와 기존정통 교파 교회를 전면 부정하며 구원파 집단만이 영광스러운 교회요 유일한 참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권신찬은 ‘기독교역사에 대한 많은 학자나 신앙인들이 지은 책들을 읽어보았지만,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 참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정립한 것이 없다. 참 교회의 모습을 2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깨달았다. 성령은 오직 우리교회(구원파) 내에서만 집중적으로 역사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을 제9호증, 세칭구원파).

다. 유병언은 그가 주도하는 사업 즉 (주)세모가 곧 교회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대양입니다. 오대양이라는 회사이름을 지어준 것도 유병언이었고, 그 대표였던 박순자는 구원파의 교인으로 대전지역의 사채 모집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대전지방검찰청은 유병언이 오대양 사건에서 숨진 구원파 신도 박순자로부터 4억 6천여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유병언은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약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하였으며, 유병언은 1992년 1심에서 징역 8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갑 제14호증의 1-3).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고 또는 유병언은 오대양 사건이 발생한 사업체인 주) 오대양의 대표인 박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을 제11호증, 인터뷰내용).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가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라.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문에 대하여

(1) 피고가 원고가 보낸 위 공문이 첨부된 내용증명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 공문을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은 피고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가 느낀 첫 번째 반응은 “세상에 어떻게 검찰에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구원파의 지도자 유병언이 오대양의 배후라는 말을 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호증의1(판결문)에 의해서도 유병언과 오대양의 대표였던 박순자와는 금전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이 판결로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구원파와 오대양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이 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피고가 당시 느낀 두번 째 반응은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에 더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고는 5. 18 광주사태가 발생할 즈음에 <5.18 광주사태> 역자 서문에 유병언이 제5공화국 때 민정당 모범당원으로 레이건 대통령 방한 당시 경호를 지원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을 통해 진실된 사실임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는 위 공문을 받은 후에 오대양 부분을 삭제하였던 이유는 구원파에서 또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올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이 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 2014. 5.경에는 세월호 사건이 구원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었고, 당시 수사를 담당하였던 인천지방검찰청은 구원파의 공동체 집단인 금수원이라는 곳에 유병언 등이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득하고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수원에 이르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금수원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지만, 구원파 신도들의 극렬한 반대시위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방송 매체를 통하여 생중계되는 금수원의 구원파 신도들의 공권력 집행방해를 목격하면서 수치와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 측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면 금수원의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 벌기는 유병언 등 구원파 관계자들이 금수원에서 도피하는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인천지방검찰청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위기를 피하려고 하였던지 하는 수 없이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지도 않은 사건(오대양 수사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입니다)에 대해서 “수사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원고 및 주) 금수원에게 각 보냈습니다(을 제13호증의 1-3, 각 신문기사). 위 공문 제목에 적시된 것처럼 위 공문은 수사를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오대양 사건이 구원파와 관련이 없다는 공적이고 최종적인 사법적 결정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파 및 유병언와 오대양 사건이 직접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유병언은 구원파 신도인 위 박순자로 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 위 박순자는 구원파 신도였다는 사실, 위 박순자는 대전지역 구원파 자금 모금 책이었다는 사실도 당시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도 있기 때문에 원고 및 유병언과 오대양 사건은 관계가 있다는 피고의 발언은 사실이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4호증의 1-3, 각 판결문).

원고는 마치 인천지방검찰청이 보낸 공문을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범죄적 관련이 없다는 최종적 사법적 판단이나 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으나, 위 공문은 단지 당시 인천검찰청이 원고 및 주) 금수원을 달래서 큰 마찰 없이 금수원에 출입하여 영장을 집행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수사협조 공문일 뿐입니다.

(3) 원고는 피고가 위 공문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 피고의 발언을 조금 수정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로보아 피고에게 허위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이미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 사건의 관련성을 발언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또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을 제1호증-을 제 5호증) 피고는 그 동안의 발언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공문을 받은 후에 약간의 수정을 한 이유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또 구원파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부내용을 삭제하였던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피고가 구원파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민.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수십 건에 달합니다. 피고는 가능하면 구원파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피고는 지금도 구원파와 오대양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4. 세월호와 구원파와의 관계에 관하여

가. 2014. 4.경 세월호 사건에서도 구원파의 국가관, 국법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구원파는 국가에서 지명수배를 내린 범죄인을 도피시키고 은닉하는 것을 다반사로 하였는데 그들은 이것을 마치 순교적 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금수원에서 구원파 신도들과 검찰과의 대치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파 신도들은 법과 국가를 조롱하다 싶은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별도로 규명하겠다면서 독자적인 연구도 행하였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구원파의 예배 처소인 금수원이 마치 치외법권 지역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 만 명의 구원파 신도들이 다 잡혀가도 유병언은 내가 지킨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국법을 어기고 수배령이 내려진 유병언이 잡혀가는 것을 막기 위해 10만 신도가 또 다른 국법을 어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파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로는 국법을 어기겠다는 것이고 그 행위를 그들은 순교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국가와 법을 우롱하는 행위를 세월호 사건 당시 양심의 가책 없이 다반사로 하였습니다.

나. 권신찬은 “율법에 매여 있다가, 율법에 갇혀 있다가 믿음이 와버리면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 받는 생활입니다” 라고 설교하였습니다(을 제9호증). 구원파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영지 주의적 이단이며,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율법폐기론, 반 율법주의, 도덕폐기론적 집단이라는 의견 및 논평은 사이비종교연구가들과 한국 정통교단의 공통된 평가이며 공통된 인식입니다(을 제10호증). 피고 및 정통교단의 위와 같은 의견 및 논평의 전제가 된 사실은 구원파의 “깨달음 구원론,” “구원은 율법의 억압에서 떠나는 것,” “구원은 양심의 해방, 율법과 종교에서의 해방으로 보는 것’ ‘구원을 죄의식이 없어야 하는 것, 죄의식을 가진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교리’ 등의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여 내린 의견 및 논평입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의견 및 논평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다. 구원파와 세월호는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세월호를 소유한 회사인 주) 청해진의 주주들의 구성을 보면 주) 천해지가 39.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최대 주주는 아이원홀딩스로 42.8%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원홀딩스와 주)천해지는 유병언 일가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을 제12호증의 1-6, 각 기사). 실제로 유병언의 처,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 유병언의 딸 유섬나도 이미 위 회사들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형사처벌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유병언과 세월호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병언과 세월호는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유병언 가족과 세월호 간에 관련이 있으므로 비록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병언은 원고 즉 구원파의 실질적 지도자이므로 구원파는 세월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고는 마치 유병언과 구원파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유병언은 구원파의 지도자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유병언과 구원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여러 차례 밝혀진 사실입니다(을 제1호증-을 제5호증).

5. 유병언에 대한 개인감정 때문에 구원파를 비판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마치 유병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사건 발언들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피고가 구원파를 탈퇴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유병언을 믿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1976년경 피고는 유병언과 함께 독일, 이스라엘, 홍콩, 일본 등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피고는 유병언이 파독 간호사들이 어렵게 헌금한 돈을 받아 그 돈을 물 쓰듯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유병언이 이스라엘 한 외국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주어진 시간을 지키지 않고 너무 길게 넋두리 하다가 두 번이나 도중에 중단 당하는 수모를 당한 모습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유병언은 북괴공작원들이 자기를 쫓고 있기 때문에 최고급 호텔에 투숙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 등 언행에 피고는 크게 실망하였으며, 피고는 귀국 후 그 사실 등을 권신찬 목사에게 찾아가 상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신찬도 유병언을 예수님에 비유하며 ‘지금 유사장의 언행을 이해하려 하면 안 된다, 훗날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며 오히려 피고를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피고는 유병언에 실망하였고 구원파를 떠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76년 피고가 당시 영국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국을 포함하는 유럽여행을 떠날 때 권신찬을 만나게 되었는데 권신찬은 피고에게 영국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고 교회는 텅 비어 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피고는 막상 영국 등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났고 교회가 텅 빈 것이 아니고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급기야 피고는 1977년경에 구원파를 떠나게 되었고, 정통 교회에 몸담게 되면서 정통 교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구원파 교리와 정통교회 교리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피고가 왜 구원파에서 떠나 정통 교회에 몸담게 되었는지, 구원파의 가르침과 정통 교회의 가르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지 등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원파와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비교하게 되고 구원파의 교리를 비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피고는 구원파 및 유병언을 비판하고 비평하였다는 발언에 대해서 1996년경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로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도 피고의 발언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을 제14호증, 피고에대한대법원판례).

또한 원고는 피고가 1977년에 구원파를 탈퇴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원고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구원파의 교리는 1977년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 이후인 1980년대 구원파를 탈퇴한 유병언의 가정교사였던 윤호경 및 최근 구원파를 탈퇴한 한강유람선의 선장이었던 이 모 씨 등과 긴밀한 접촉을 한 바 있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증언도 피고의 발언과 다를 바 없으면 오히려 피고의 발언을 더욱 확고하게 하여 주었을 뿐입니다.

6. 결론

세칭 구원파(원고) 및 그 지도자인 유병언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실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가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2015. 5. 21. 원고 및 주) 금수원에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대양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기관도 아니며, 위 공문은 공적인 최종 사법적 판단도 아닌 구원파를 달래기 위한 의견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위 공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들 피고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 및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구원파의 교리가 결국 율법폐기론에 이른다는 피고의 의견 및 논평은 정통 기독교 교단의 공통된 의견 및 논평이고, 그 논평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와진리수호  munjet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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